법률정보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 별표 11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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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개정 2016. 4.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2016. 3. 8 시행 2016.7.1)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물 참고하세요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및 세부지침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 2014. 04. 25 고시 2014-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임 안전･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3. “안전･보건전담 조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영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보건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보건교육 위반시 벌칙

안전·보건교육 조항 위반 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사무직 및 사무직외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미실시(매분기 1명당) : 1차위반 과태료 3만원, 2차위반 5만원, 3차위반 10만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매분기 1명당) : 1차위반 과태료 3만원, 2차위반 5만원, 3차위반 1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1명당): 1차위반 과태료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1명당): 1차위반 과태료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미이수: 1차위반 과태료 5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안내

의의

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보건의 Staff로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소양과 새로운 지식·기술 발전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 (법 제32조)

교육대상자 (법 제32조제1항)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교육종류별 이수시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신규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 8)

신규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이수시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09. 1. 1 부터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
신규교육의 면제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면제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시행규칙 제39조제6항)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상세히 규정

보수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규칙 별표 8)

보수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이수시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
- 다만, 대상자 본인이 원할 경우 그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차기 보수교육일은 이수일로부터 기산
보수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 시행령 별표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 기특법 제30조제3항 제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제5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사) 또는 제2호(간호사)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안전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에 관한 내용 (교육규정 제20조제1항)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교육규정 제20조제2항)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 해당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24시간(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의 전문화 교육 이수한 경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상세히 규정

교육실시 기관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
직무교육위탁기관 현황, 교육신청 방법 등은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직무교육센터(http://www.dutycenter.net)를 참조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자격포함)

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시행령 별 표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선임신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2항)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개임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 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 (2)서식)에 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증원·개임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직무 선임대상 사업장 선임대상 질의응답

안전관리자의자격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안전관리자 질의응답

안전보건관리체계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자격포함)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 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 이 중요하므로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하는 자로 선임하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는 1공장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조장, 반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등의 직책 중 어느 직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직위로 판단 하기보다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은 생산관리와 과장 등 관리들을 지휘하고 과장은 직·조장을 관리하고 직·조장이 직접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이때 과장이 관리감독자가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 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해당된다. (산업안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 단,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로 선임될 수 없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하는 자로 선임하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는 1공장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특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안보건법시행령 제9조)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 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제1호 내지 제20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① 토사석 광업
② 음·식료품 제조업
③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④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⑤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⑥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⑦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⑧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⑨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⑩ 제1차 금속산업
⑪ 조립금속 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⑫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⑬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⑭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⑮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⑮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⑮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⑮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⑮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⑮ 자동차 종합수립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선박건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안전시설비·기술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토록 한 비용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되는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총공사금액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상 부기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누가 계상하는지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1항)
- 현재 건설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어(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12.5)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구입비 등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노동부고시 제2005-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