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바다로 추락한 굴삭기 닷새 만에 인양..운전자는 못 찾아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굴삭기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인양됐다. 함께 추락한 운전자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1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새만금방조제 바람 쉼터 인근 해상에서 사고로 추락한 굴삭기를 인양했다. 굴삭기는 수심 10∼12ｍ 아래에 잠겨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굴삭기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실종된 박모(42)씨를 찾지 못했다. 운전석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된 점으로 미뤄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운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닷새째인 이날도 무인드론 등 항공기 4대와 선박 21척, 잠수부 등 54명을 해상에 투입해 박씨를 찾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굴삭기는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사고 지점에 그대로 잠겨 있었다"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현장에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했다"고 말했다.

추락한 굴삭기 인양하는 해경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6일 724t급 바지선에 실려있던 굴삭기는 맞닿은 2천200t급 바지선으로 건너가던 중 바다로 추락했다. 당시 이 굴삭기는 새만금 신항만 골재 하역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굴삭기와 함께 추락한 운전자 박씨는 바닷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해경은 바지선과 공사 관계자 등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ya@yna.co.kr

지난달 3일 발생한 인천 크레인 사고는 인재

지난달 3일 발생한 인천 크레인 사고는 인재

인천시 연수구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중부일보DB

지난달 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회사 사옥 및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B(58)씨 등 50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C(34)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부품 해체 순서 등이 적힌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의 기둥 부분은 블록처럼 구조물을 쌓거나 내리면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당시 사고는 전날 구조물 8개를 떼어냈고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이 넘어졌다.

해당 크레인은 경찰 수사 결과 자체 결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도 해당 사고가 제대로 볼트를 끼우지 않았거나 적게 끼우고 빨리 작업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수 있다(중부일보 1월 26일자 21면 보도)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에서도 무인 형태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에는 타워크레인에 사람이 타지 않지만 크레인 해체 작업 때문에 작업자 3명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었고, 구조물을 제거하려다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중부일보]

제주 노형동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1명 사망

15일 오전 7시51분쯤 제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11층에서 외벽 거푸집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제주소방서 제공)2020.1.15/뉴스1©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15일 제주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외벽 거푸집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1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11층에서 외벽 거푸집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48)가 붕괴한 거푸집에 깔렸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119 구조대에 의해 제주시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뉴스1]

인천 공사장 타워크레인 쓰러져…1명 사망·1명 매몰

인천 공사장 타워크레인 쓰러져…1명 사망·1명 매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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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3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작업자 A씨가 숨졌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3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작업자 A(59)씨가 숨졌다.

또 작업자 B(35)씨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C(51)씨가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전 공사 현장에 설치돼 있던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던 중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출처 뉴시스]

하루에 한 명 떨어져 죽고, 사흘에 한 명 끼어서 죽는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하루에 한 명 떨어져 죽고, 사흘에 한 명 끼어서 죽는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ㆍ‘5대 사고’ 전수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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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산업재해인 추락사

안전장치 갖추지 못하거나

작업발판 설치 안된 곳에서

불안하게 작업하다 떨어져

제대로 멈추지 않은 기계에

끼임 사고로 사망도 흔해

사고 원인, 개인 부주의보다

감시 소홀 인한 경우 많아

인천의 한 기계식 주차설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스물두 살 김호민씨(가명)는 19m 높이에 올라 철골 구조물을 콘크리트벽에 고정하고 있었다. 밟고 선 것은 폭 13㎝의 팰릿 거치대뿐. 발조차 완전히 디딜 수 없이 좁아 뒤꿈치가 툭 튀어나왔다. 발판 이외에는 몸을 지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 안전대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벨트에 달린 고리를 걸 만한 설비는 없었다. 그는 볼트를 조이기 위해 몸을 움직이다가 아차 하는 순간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김씨가 사고를 당하고 나흘 뒤인 지난해 4월8일, 서울에서 또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박우재씨(59·가명)는 드라이 에어리어(지하층 외벽 바깥쪽으로 채광과 환기를 위해 천장을 뚫어놓은 구멍) 근처에서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너비 2.3m에 폭 1.9m의 거대한 구멍이 4개나 이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22m 깊이의 지하층 바닥이 보였다. 오금이 저릴 만한 아찔한 높이였지만 몸을 지켜줄 안전대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멍 주변의 난간도 해체된 상태였다. 허리를 숙여 자재를 회수하려는 순간 박씨는 구멍으로 빠졌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또 다른 곳에서 7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9개월간 하루 평균 2.47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그중에서도 추락 사고는 하루에 한 번꼴(0.96일)로 발생했다. 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했을까.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건마다 작성된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했다.

노동자들은 닷새마다 한 번꼴(4.45일)로 김씨처럼 안전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없는 곳에서 어떤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높은 곳에 올라갔다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다리 위에서 불안하게 작업을 하다 떨어져 죽은 노동자도 일주일에 한 번꼴(6.01일)로 나왔다. 또 열흘에 한 번꼴(9.37일)로 박씨처럼 보호장치가 돼 있지 않은 뚫린 구멍(개구부)으로 추락해 사망했고, 보름에 한 번꼴(16.33일)로 지붕 위 작업 도중 1㎜ 안팎의 얇은 선라이트(채광을 위한 투명한 지붕 패널)나 슬레이트를 밟았다가 부서지는 바람에 떨어졌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5~6m 위의 높은 철골 위에서 맨몸으로 이동을 하고 용접을 하고 나사를 조이다가 사망한 사고도 흔했다. 그들이 디디고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지지대는 폭 15~20㎝의 철골뿐이었다. 외벽 청소를 하거나 마감공사를 할 때 쓰이는 달비계(로프로 고정된 작업대) 이용 작업 중 사망 사고는 별도로 구명줄을 달아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줄 하나에 노동자의 생명을 내맡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팰릿에 탑승해 2~3m 높이에 올라가 작업하다 떨어진 경우도 많았다.

추락 사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은 끼임 사고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흘에 한 번꼴(2.85일)로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 청소작업을 하던 강지우씨(31·가명)는 산업용 로봇의 팔에 맞아 사망했다. 로봇은 강씨를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인식했다. 사람이 로봇 가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재해조사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 원인을 살펴보니 강씨와 비슷하게 기계를 멈추지 않고 정비나 확인 작업을 하거나, 안전장치 불량·강제해제, 순간정지 장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가 155건에 달했다. 끼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30건이 넘었다. 다른 작업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도 많았다.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부딪힘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지난 1년여의 사고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닷새마다 한 번꼴로 건설·하역용 차량에 의한 사고(5.35일), 제대로 적재·고정되지 않아 떨어지는 물체에 깔리는 사고(5.4일)가 일어났다. 정격 하중의 5배가 넘는 중량물을 고정하거나 인양능력이 1t에 불과한 크레인으로 2t 분량을 끌어올리다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다. 땅을 파고 들어가 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돼 매몰되는 사고도 한 달에 한 번꼴(26.54일)로 발생했다. 기울기를 주지 않고 굴착면을 거의 수직으로 파거나 붕괴 방지조치 없이 작업하다 일어난 사고들이었다.

이러한 사고들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나 안전불감증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주요 사고 원인을 봐도 단독으로 작업하거나 감시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220건에 달했다. 설계·작업 기준을 미준수한 불량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97건, 안전한 작업통로나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경우도 63건이었다. 사전 사고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42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93건이었다.

지난해 1월 충북에서 작업자가 승강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용 승강기 밑에서 작업할 때는 운반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이없게도 승강기 자체의 프레임을 운반구의 지지대로 착각해 이를 고정한 뒤 작업한 것이다. 밤샘 야근을 거의 끝마쳐 가던 작업자는 이튿날 오전 7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주간조에 업무를 인계하지 못했다. 생산 차질을 우려해 작업을 해야 했던 것이다. 의견서는 “작업자의 착오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 중심의 효율과 편의”에 따라 작업이 긴급하게 진행됐다면서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야간근무조에 의해 무계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효율과 비용 절감이라는 구호 속에 노동자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추락사 절반 부르는 높이 5m 이하의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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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강수덕씨(63·가명)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사망했다. 강씨가 딛고 서 있던 사다리 발판의 높이는 60㎝에 불과했다.

흔히 추락 사고라 하면 수십m 높이를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가장 많이 떨어진 높이는 3m 이상 4m 미만이었고, 0~5m 사이의 높이에서 발생한 추락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43.3%)를 차지했다. 최근 3년여간 발생한 3365건의 사망 사고 중 절반 정도(44.1%)가 추락 사고임을 감안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사다리 사용 추락 사망 사고

지난 1년9개월간 36건 발생

불과 60㎝에서 일어나기도

통념과 달리 숙련노동자들이

사망 노동자 절반 이상 차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전체 사고의 87.2% 발생

강태선 세명대 교수(보건안전공학)는 “낮은 높이 추락 사고에서 A형 사다리 사용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연구자들은 알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작업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다리를 사용한 추락 사망 사고는 지난 1년9개월간 36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1305건을 분석한 결과, 통념과 달리 사고는 숙련 노동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했다.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 노동자 654명 중 절반 이상인 334명(55.8%)이 경력 10년 이상인 숙련도 ‘고급’ 노동자였다.

숙련 노동자 사고가 많다는 것은 사망 노동자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과도 겹친다. 사고의 66.6%는 50대 이상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 20~30대 사망 노동자 4명 중 1명(24.1%)은 이주노동자였다. 위험도가 높은 일자리에 고령층과 이주노동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업체 규모별로는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87.2%를 차지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면 전체의 31.0%였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망 사고의 21.7%는 주말, 공휴일에 발생했다. 전국건설노조 이승현 노동안전국장은 “건설 현장은 주휴수당이 없고 일만 있으면 휴일에도 나가야 하다 보니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계속 일하게 돼 금·토·일에 사고가 많다”고 말했다.

원청 기준으로 사망 사고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림그룹(31건), 포스코그룹(27건), 대우건설(26건) 등의 순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은 탓에 건설업체를 계열사로 둔 기업이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시(61건), 인천 서구(61건), 경남 김해(52건), 충북 청주(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만명당 사고 수는 충북 단양(4.02명), 경북 고령(4명), 충북 음성(3.89명) 순으로 높았다.

[출처 경향신문]

[사건.사고] 충북 영동군 오탄리 오정교 공사장 작업인부 1명 사망사고 발생

[사건.사고] 충북 영동군 오탄리 오정교 공사장 작업인부 1명 사망사고 발생

▲사진 = 충북 영동군 오탄리 대형 H빔이 7m 아래 작업중인 굴삭기를 덮쳐 인부 1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 ⓒ 내외경제 TV/중부= 주현주 기자

[내외경제=주현주]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5일 오전 10시 45분경 충북 영동군 오탄리 한 공사장에서 작업도중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충북 영동군 오탄리 오정교 지표수 보강 사업장 7m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미니굴삭기(노출형)가 압말침하방지 대형 H빔이 낙하 하면서 작업중이 굴삭기를 덥쳤다.

이 사고로 굴삭기 운전자 김모씨(47세)가 낙하한 H빔에 직접 타격을 받았으며 119소방구급대 현장 도착시 다골절에 의한 심한 부상으로 심정지 상태였다.

영동 119소방 구급대는 인근병원으로 김모씨를 구조해 옮겼으나 숨진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관리자들과 인부들을 대상으로 H빔이 7m아래로 떨어지게된 사고 경위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경칠은 현장 관리감독과 안전관리 요원들을 대상으로 공사장 안전 수칙여부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등에 대해 수사를 할 방침이다.

[출처 내외경제 TV]

건설업계 "건설노조 부당행위 심각"..대책마련 촉구

입력 2019.05.09. 12:01댓글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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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국회·정부부처 등에 건설노조 대책 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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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업계가 건설노동조합의 부당행위로 건설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최근 들어 건설노조들이 서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고 기계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며 인사 개입과 대규모 집회, 비노조원 신분 검사, 고의적 업무 태만 등 각종 불법·부당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를 호소하는 글이 30건 가까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 4월 말 청원이 종료된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 제하의 게시글은 건설노조의 근무 행태와 인력채용 간섭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 참여 인원이 5만명에 육박했다.

건단련은 이날 호소문에서 "현재 건설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데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피해가 크다"며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 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건설노조 단체들의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는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이에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노조원 우선 채용 단체 협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려달라 등의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경북 공사장·공장서 잇단 추락사고로 근로자 2명 숨져

경북 공사장·공장서 잇단 추락사고로 근로자 2명 숨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15일 오후 4시 18분께 경북 구미시 오태동 한 공사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0)씨가 1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오후 2시 8분께는 경북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한 공장에서 12m 높이 지붕 샌드 패널 위에서 작업하던 B(47)씨가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역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CG)[연합뉴스TV 제공]

[출처 연합뉴스]

"마스크 지급이 전부"… 야외 노동자 빗겨가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지급이 전부"… 야외 노동자 빗겨가는 가이드라인 [뉴스+]

야외 노동자용 정부 지침 무용지물 /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해 / “마스크 주지만 작업 지시 불편… 못써” / 폐·심장질환자 사전 체크도 안 지켜

“미세먼지 때문에 휴식시간이 늘거나 작업시간이 줄어든 적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서울 개포동 아파트 건설 현장 노동자 최모씨)

5일 수도권에 사상 최초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이어지는 등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야외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업주로부터 작업시간 조정, 민감군(폐·심장질환자 등) 확인 등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치는 지난 1월 정부가 건설·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을 위해 마련한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다.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자가 자재를 옮기고 있다.
하상윤 기자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령되기도 한 이날 서울 시내 공사현장 5곳을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상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인 ‘중작업(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 힘을 많이 쓰는 작업) 일정 조정 또는 단축’, ‘민간군 작업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 부여’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만난 현장 작업자 A(42)씨는 “오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는 건 없었고 중작업이라고 해서 시간을 줄이지도 않았다”며 “원래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일하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조정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공사현장서 차량통제 일을 하고 있는 최모(47)씨도 “회사선 마스크 정도 지급해주는 게 전부지, 따로 특정 작업을 지연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상 ‘사전준비’ 단계로서 폐·심장질환자 등 민감 작업자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지만 해당 조치가 이뤄진 현장도 찾아볼 순 없었다. 합정역 부근 오피스텔 건설 현장 관리자 B씨는 “고혈압이나 저혈압은 문제가 된 적이 많아 혈압 체크는 가끔씩 하는데 폐·심장질환자를 따로 확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고용노동부가 2017년 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못 박기도 한 ‘마스크 지급’은 시내 공사현장서 비교적 잘 이뤄졌지만 실제 작업자 중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을 하는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서대문역 부근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보행로 공사 작업을 하던 이상식(38)씨는 “공사 소음이 크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작업 지시를 내릴 수가 없다”면서 “힘쓰는 일을 하다보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착용을 꺼린다”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청소작업을 하고 있다.

공사현장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야외에서 일하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대개 고용주로부터 마스크 지급조차 못 받는 모습이었다. 서대문구서 식당 전단지를 배포하던 윤영선(78)씨는 “회사서 미세먼지 교육 받은 건 없고 마스크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신촌역 부근서 같은 일 하던 김정순(71)씨도 “미세먼지 관련 지침은 없었고, 내가 직접 마스크를 샀다”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건 결국 대개 내용이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가이드라인 배포하면서 지자체, 사업장 등에 홍보, 교육하지만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는 지도점검도 하지만 모든 현장에 가는 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마스크 지급 외 일부 조치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현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관련법이 해외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공공공사 '파이프 비계' 퇴출..건설현장 추락사고대책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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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공사에는 파이프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비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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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붕괴 사고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공공공사에서는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스템 작업대는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져 나온 비계로, 공사 현장에서 조립해 사용한다.

기존 비계는 작업 현장에서 파이프라인을 엮어 만들어 붕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국토부는 중소 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유관 협회와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안전은 정부나 발주자 등 어느 한 주체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와 노동자까지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선 현장까지 정부의 안전 의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하면서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추락사고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 방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연합뉴스]

'종합건설-전문건설' 업역 허문다…건설업, 40년 칸막이식 규제 철폐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등록기준을 조정해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낮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여러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난 7월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또한 건설업계와의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사정 선언에 따르면 업역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의 경우, 토목(종합)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간 컨소시엄도 도급이 가능해진다.
실내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종합)도 할 수 있게 된다.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시공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1년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에 우선적용하고 2022년 민간공사에 적용하게 된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업종체계도 개편한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2020년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을 개편한다.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함으로써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를 높인다.
2021년에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2020년까지 추가한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이 촉진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도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네이버뉴시스]

산업현장 안전보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지자체와 함께 합니다.

추락은 사망입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700명 대상으로 결혼·출산 지원금 2억 2,800만원 지원

[ 출처 고용노동부 ]

김영주 장관, 건설노동자 고용 복지 향상 강조

[ 출처 고용노동부 ]

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

[출처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오는 10.23(월)부터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공제금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15.9월 퇴직공제금 온라인신청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방문 신청 등이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의 사용이 증가하여 수요가 많은 복지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23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면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자녀교육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자녀 장학지원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등학생 자녀인터넷수강지원, 그 외 결혼·출산보조금 지원, 가족 힐링캠프 등이 있다.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www.cwma.or.kr/1122)’에 직접 접속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정보 입력 후 복지서비스별 구비서류를 등록하여 접수를 완료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