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타당성 분석연구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0:28:18 | 조회: 705
• 본 연구는 기업규제완화특조법에 의해 완화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규제 중 다음과 같은 8개 영역, 14개의 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규제의 영향 및 타당성에 대한 연구분석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장 축소
  ② 유사자격자의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허용
  ③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행 허용
  ④ 산업보건의 선임 면제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신규.보수교육 면제
  ⑥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⑦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⑧ 유해작업 도급시 안전.보건평가 실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