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0:28:56 | 조회: 1,087
• 저  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예비적 고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취지 및 관련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취지 및 기능
  나. 관련 규정
  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근로자 참여제도에 관한 제도 및 기존의 연구
  가. PQ의 재해율 반영 제도 개선 연구
  나. 사업장의 노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촉진방안 연구
  다. 산업안전보건 동향 조사
  3.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4. 소결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 목적 및 내용
  나. 조사대상 및 방법
  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결과
  3.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자 속성
  나. 설문분석 결과
  다. 근로자측 설문분석 결과
  라. 공사규모 및 공정율별 협력업체 수
  4. 소결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재해방지 효과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행 정도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제운영 상황
  라. 협의체에 구성하는 경우와 별도 구성시 차이점
  마. 근로자 입장의 분석
  바. 건설업체 군별 유의점
  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인식
  아. 실태조사의 한계와 향후 과제
  
  IV.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가. 하도급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
  나. 노사 동수 구성 곤란
  다. 근로자 대표의 선임 및 활동 가능성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권한 미흡
  마. 기타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현실화 방안
  나. 협의체 등에 통합 방안
  다. 공정회의 등 다른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
  라. 기타 위원회의 실효성 개선 및 근로자 참여 활성화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