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철강 수입·유통, 부실공사 우려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10-24 09:10:18 | 조회: 933
• 원산지와 제조사를 나타내는 롤링마크가 미표시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된 불량 철근이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표준협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중국산 불량 철근 수입업자를 고발한 사건을 거론했다.
  
  참고로 지난 7월 국내 철강업체 2곳은 중국산 불량 철근을 수입한 업자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불량 철근에는 국내 철강업체의 위조 롤링마크가 찍혀 있었고, 제품중량은 기준치에 13%나 미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량 중국산 철근은 높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건축물 붕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30평 아파트에 약 5톤의 철근이 사용되는데 저가의 불량 철근을 사용하게 되면 약 650kg이 부족해진다. 100가구가 사는 25층 높이의 아파트에 이를 적용하면 총 65톤의 철근이 적게 투입되는 셈이다.
  
  철근이 적게 들어간 만큼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 건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무용 고층건물, 교량 등의 뼈대로 사용되는 H형강, 후판 역시 부적합 저가 수입 철강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제2의 성수대교나 경주 리조트 참사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철강재가 국내로 수입되다 관세청에 적발된 경우는 25건으로 금액으로는 997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늘면서 불량 철근의 수입도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4월까지 국내 철강재의 수입량은 1151만2000톤으로 지난해 동기(1100만2000톤)와 비슷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316만3000톤에서 37% 가량 늘어난 434만5000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량 철근의 우려가 있는 중국산 철근의 수입이 늘어난 만큼 당국의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동완 의원은 “중국산 철강제품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위조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철근 등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조방지기술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