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안 소홀 기업 일벌백계…해킹 반복 기업에 '매출 3% 과징금'

• 글쓴이 : SA
  작성일 : 2025-12-12 20:03:22 | 조회: 2
•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아산출장샵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조사 중인 KT 서버 해킹과 관련해 2024년에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건은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법안의 제정, 적용 전으로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