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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옆집' 이사 와도 확인할 길 없었는데...다시 철창신세 되나
글쓴이 : 었는데
작성일 : 2026-01-28 14:50:07
|
조회: 5
거주지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8일) 열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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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같은해 3~6월에도 4차례에 걸쳐 수 분 동안 집밖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제한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이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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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조두순의 인지 장애와 '재범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교도소 대신 시설에 수용돼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처분이다.
조두순 측은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뒷짐을 지는 등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을 우려해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5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12일부로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등 '성범죄자알림e'에 게재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현재로선 이사를 해도 주소지를 확인할 길이 사라진 상태다. 조두순은 지난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아내마저 떠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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